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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노인복지 후퇴시키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안을 즉각 철회하라!
- 65~69세 노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한다
- 배반노인회로 전락한 대한노인회를 규탄한다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자 반도체 초과 세수가 넘쳐난다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정작 ‘OECD 노인 빈곤율 1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서울시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지난 40여 년간 유지되어 온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뒤흔들며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복지 후퇴안을 ‘교통복지 강화’라는 말장난으로 포장해 추진하려 하고 있다.

우리 이음나눔유니온은 노인들의 이동권을 박탈하고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이번 서울시의 대중교통 정책 개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65세 지하철 무상복지 후퇴 당장 중단하라!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단순한 시혜성 복지가 아니다. 은퇴 후 소득 공백기 속에서 고령층의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고 우울증 예방, 건강 증진, 경제 활성화 등 엄청난 사회적 편익을 창출해 온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적자의 책임을 노인들에게 전가하며 무임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것은 초고령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의 다리를 묶어버리는 처사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하철 적자의 진짜 원인인 무모한 구조조정과 방만 경영, 공익서비스비용(PSO)에 대한 정부 지원 미비 등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2. 왜 65~69세 노인들이 독박을 써야 하는가?

서울시는 70세 이상에게 월 15회 버스비를 지원하겠다며 생색을 내고 있다. 그러나 이 재원은 새로운 예산 편성이 아니라, 65세부터 69세까지의 노인들을 무임승차 혜택에서 탈락시켜 얻은 ‘벼룩의 간’을 빼낸 것에 불과하다. 65세부터 69세는 직장에서 퇴직한 뒤 연금 수령 시기까지 가장 극심한 소득 절벽을 겪는 빈곤의 사각지대다. 70세 이상 버스비 무상 지원은 환영받을 일이지만 그것이 왜 동료 노인 세대의 희생을 담보로 해야 하는가? 이는 복지의 확대가 아니라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기만행위다.

3. 대한노인회는 왜 노인을 배반하고 오세훈 앞잪이 노릇을 하는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이번 개악안에 찬성표를 던지며 오세훈 시장과 박자를 맞추고 있다.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 노인들의 현실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고민해 보았는지 의문이다. OECD 압도적 1위인 노인 빈곤율 속에서 하루하루 교통비 몇 천 원을 아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대다수 노인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서울시의 꼭두각시를 자처한 대한노인회는 이미 노인을 대변할 자격을 상실했다. 동료 노인들의 권리를 팔아넘긴 대한노인회는 ‘배반노인회’라는 역사의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인 이동권을 말살하고 복지를 후퇴시키는 지하철 무임 연령 상향 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65~69세 노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꼼수 행정을 중단하고, 보편적 노인 교통 복지를 정당한 재원으로 확충하라!

하나, 서울시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노인의 권익을 배반한 대한노인회는 현 사태에 책임을 지고 노인 회원들에게 석고대죄하라!

7월 초 예정된 서울시의 여론 수렴 공청회는 요식 행위에 불과한 통과의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음나눔유니온은 뜻을 함께하는 모든 노동·시민사회단체, 희망 유니온 등과 공동으로 전방위적인 연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만약 서울시가 이번 개악안을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천만 노인과 퇴직자 세대의 거대한 저항과 심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