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노인 복지를 노인에게 떠넘기는 서울시에 묻는다 > 오늘의 시니어 뉴스

<기자회견문>

버스 문은 열어라, 지하철 문은 닫지 말아라

— 노인 복지를 노인에게 떠넘기는 서울시에 묻는다 —

우리는 오늘 서울시의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노인단체들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버스 무임승차 확대, 우리는 찬성합니다.

고령일수록 버스에 의존합니다. 서울시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65~69세 어르신의 지하철 이용 비율은 87.2%지만 90세 이상은 62.2%로 낮아집니다. 반면 버스 이용 비율은 같은 구간에서 12.8%에서 37.8%로 세 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정작 가장 취약한 초고령 어르신들이 교통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지하철은 무료였고, 버스는 유료였습니다. 이 불균형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동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병원을 가고, 장을 보고, 손자를 만나고, 경로당에서 이웃을 마주치는 것. 그것이 삶입니다. 연결입니다. 그 연결이 끊기는 날 고독이 시작되고, 고독이 쌓이는 날 고독사가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서울시의 방식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려 절감된 재원으로 버스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언뜻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65세부터 69세 어르신들의 기존 권리를 박탈해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비를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노인 복지 재원을 노인끼리 나눠 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65세 어르신이 지하철을 무료로 타는 것이 누군가의 시혜입니까? 아닙니다. 1984년부터 시행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국가가 42년 동안 보장해온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국가 재정의 편의에 따라 일방적으로 빼앗는 것. 그것을 복지 확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묻습니다.

"고령층이 일을 많이 하니 어르신이 젊어졌다"고 합니다. 그 숫자 속의 어르신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젊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노후소득을 채우기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노후소득 보장에 실패한 국가가 그 책임을 교통비 부과로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재정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압니다. 그 질문은 정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합니다.

서울시 연간 예산은 51조 원입니다. 버스 무임승차에 필요한 예산 1,000억 원은 그 0.2%에도 못 미칩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39.7%로 OECD 평균의 세 배, 부동의 1위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이 나라에서, 전체 예산의 0.2%로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지하철 적자의 책임을 노인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적자는 연간 8,268억 원, 그 중 무임수송 손실은 4,488억 원입니다. 그러나 이 적자는 수십 년간 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은 정치적 결정, 중앙정부의 비용 외면이 쌓인 결과입니다. 1984년 제도를 만든 중앙정부는 42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비용을 분담하지 않았습니다. 그 청구서를 노인에게 내미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노인단체들은 다음을 요구합니다.

하나. 버스 무임승차 확대와 지하철 연령 상향을 연계하는 방식을 즉각 중단하라. 두 정책은 분리하여 논의하라.

둘. 버스 무임승차 재원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국고보조 방식으로 마련하라. 노인 복지 비용을 노인끼리 나누는 구조는 복지가 아니다.

셋. 발의 18일 만에 본회의로 직행하는 졸속 입법을 멈춰라. 어르신 당사자,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먼저 열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