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 성명] 빈곤노인 우롱하는 기초연금 예산안에 분노한다! > 오늘의 시니어 뉴스

<규탄 성명>

빈곤노인 우롱하는 기초연금 예산안에 분노한다!

이재명 정부의 2027년 기초연금 예산안에 분노한다.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을 우롱하는 예산안이다. 정부는 하후상박 말했지만, 사실상 ‘하후’가 없는 기초연금 개편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하후상박 약속에 따라 기초연금 인상을 기대했던 빈곤노인들의 실망과 좌절이 크다. 정부가 이렇게 빈곤노인을 기만해도 되는가? 수차례 ‘하후상박’을 제시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언어의 공신력도 땅에 떨어졌다.

오늘(1일) 발표한 정부 예산안에 의하면, 내년 기초연금은 기존 정액 지급에서 3개 계층 차등 지급으로 개편된다. 올해 35만 원인 기초연금이 내년에 하위 0~30% 계층 노인은 38만 원으로 3만 원 오르고, 30~45% 계층은 물가 연동하여 35.9만 원 받고, 45~70% 계층 노인은 35만 원으로 동결된다.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매년 물가만큼 금액이 인상된다. 연금의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행 방식에 의하면 내년 기초연금은 35.9만 원으로 조정될 것이다. 결국 내년 기초연금 예산안에서 0~30% 계층에게 38만 원을 지급한다지만 실제는 35.9만 원에서 2.1만 원 인상되는 것이다. 또한 30~45% 계층은 물가연동분을 감안하면 현행 유지이고, 45~70% 계층은 연금액의 실질 삭감이다. 도대체 2.1만 원 올리면서 ‘하후’ 연금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노인들의 기초연금을 이리 경솔하게 깎아도 되는가?

이재명 정부는 아는가? 윤석열 정부 기초연금 개혁안에 의하면, 빈곤 노인들은 이미 올해 2026년에 기초연금 40만원을 누리고, 생계급여 수급노인들도 기초연금 일정액을 받고 있었을 것이다. 2024년 9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은 당시 33.5만 원인 기초연금을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에게 40만 원으로 우선 인상하고 2027년에는 지급대상 모두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줬다뺏는 기초연금’을 당하는 생계급여 수급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하고, 이를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 기초연금 개편안에 의하면, 하위계층 노인은 올해 35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을 받고, 생계급여 수급 노인도 기초연금 혜택을 누리고 있었을 것이다.

또 아는가? 2023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빈곤노인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권고 결정하였다. 이 문제는 2014년 박근혜정부 기초연금 개혁 이래 꾸준히 세상에 알려졌고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지만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 논의조차 중단되었고, 내년 기초연금 예산안에서도 아예 배제되었다. 이재명 정부에게 묻는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 어느 정부의 국정 목표인가? 바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이다. 빈곤 노인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오늘 우리 빈곤노인과 복지단체들은 이재명 정부의 기초연금 예산안을 규탄하고 분노한다. ‘하후’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빈곤노인을 우롱하는 정부의 기초연금 예산안을 규탄한다. 이제 시민과 국회가 나서 기초연금 예산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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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를 옹호하는 노인·복지단체 연대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