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노조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한, 생계형 취업 노인에 불이익" > 오늘의 시니어 뉴스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의 출퇴근 시간대 제한 검토를 재차 지시하자 퇴직자노동조합 이음나눔유니온이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의 출퇴근 시간대 제한 검토를 재차 지시하자 퇴직자노동조합 이음나눔유니온이 반발하고 나섰다. 충분한 분석과 공개 검증 없이 노인 이동권부터 조정하는 것은 위험한 접근인 만큼, 예외·보호장치 설계와 사회적 협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음나눔유니온은 2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긴급 대응책을 고민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시간대별·연령별 이용 실태와 실제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노인 이동권부터 조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즉흥적이고 위험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월24일 국무회의에서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승용차 2부제 등이 확대될 경우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이 심해질 수 있다며 해당 시간에만 노인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지난 2일에는 관련 대책의 소관 부처를 둘러싼 혼선을 정리하며 국토교통부에 대책 마련을 맡기라고 재차 지시했다.

단체는 노인 무임 이용이 지하철 혼잡의 핵심 원인이라는 접근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평일 지하철 혼잡은 대체로 오전 7~8시, 오후 6~8시에 집중되고 주 이용층은 통근·통학 인구인 20~50대인 반면 65세 이상 이용자는 오전 9시 이후와 낮 시간대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피크 시간대에 이동하는 노인들은 생계형 노동, 병원 이용, 돌봄노동 등 시간을 피하기 어려운 목적이 많은 만큼 출퇴근 시간 제한은 취약한 고령층에 불이익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음나눔유니온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0% 후반대, 65~69세는 50%를 웃도는 수준"이라며 "이는 노후가 안정돼서가 아니라 계속 일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최고 수준이고 60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도 높다"며 "출근 시간대 이동 제한은 가장 낮은 임금과 가장 불안정한 노동조건에 놓인 노인들에게 추가 비용을 물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책 효과 자체도 불분명하다고 봤다. 지하철은 승객이 일부 줄었다고 전력 소비가 곧바로 비례해 감소하는 구조가 아니며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은 배차 조정, 운행 효율화, 역사 냉난방·조명 관리, 시차 출퇴근 등과 결합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음나눔유니온은 "효과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특정 연령집단의 권리부터 조정하는 것은 위기 대응이라기보다 손쉬운 표적 선택에 가깝다"고 했다.

또 이번 조치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노인복지법' 상 경로우대 원칙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위기 국면일수록 취약계층의 권리를 더 정교하게 보호해야지 더 쉽게 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음나눔유니온은 정부에 ▲시간대별·연령별 이용 실태와 실제 에너지 절감 효과, 혼잡 완화 효과, 저소득·생계형 고령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공개 검증 ▲시차 출퇴근과 유연근무 확대, 역사·차량 에너지 절감, 배차 최적화,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 등 실효적 대책 마련 ▲저소득 노인과 생계형 노동 노인, 의료·돌봄 목적 이용자에 대한 예외 및 보호장치 설계 ▲노인 당사자와 노동·복지·교통 전문가, 노동조합,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 절차의 공식화를 요구했다.

이음나눔유니온은 "중동 위기 대응은 필요하다"면서도 위기일수록 국가는 더 정밀하고 더 공정해야 한다. 노인의 출근길부터 손보는 것은 쉬운 선택일 수 있지만 쉬운 선택이 언제나 옳은 선택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음나눔유니온은 만 55세 이상 퇴직자·예비퇴직자·재취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퇴직자노동조합으로, 퇴직 이후의 일자리·복지·사회참여 문제를 다뤄온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