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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과제 선정 신중히 해야”
‘노년 행진 프로젝트’ 토론회, 기초연금 인상 다양한 의견 나와

지난 6월 30일 이음나눔유니온이 주최하고, “노년 행진 프로젝트 TF”가 주관한 2026년 전략 과제 선정을 위한 토론회가 전태일 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 노조가 하반기 집중해서 실천해야 하는 전략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토론회로 기초연금을 비롯한 주요 의제를 놓고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노후 소득 보장의 최종 보루, 기초연금>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빈곤 노인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인상이 유력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오 대표는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의 지형이 ‘국민연금 중심’ 대 ‘기초연금 중심’으로 대립된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사실상 국민연금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국민연금만으로는 빈곤 노인들의 소득 보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이원 체계로 소득 보장책이 설계돼야 하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사실상 43%로 정해진 상황에서 빈곤 노년층의 소득 보장은 기초연금을 통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오 대표는 다만 기초연금 인상을 중심으로 하는 해법은 형평성 문제, 소득대체율 인상 등 국민연금 개혁에 부정적 영향 등 반론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 대표는 이음나눔유니온의 전략 과제로 기초연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현실적으로는 70% 대상을 상수로 한 후 정액을 인상하는 방안과 누진적 최저 보장(하후상박 인상) 방안을 놓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시혜적 복지를 넘어, 주체적이고 진보적인 노년의 기본 권리 확보”를 핵심 기조로 한 <노년이여 행복해지려면 진보하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나선 김성희 이음나눔유니온 공동위원장은 ‘새로운 노년의 삶’을 위한 “4대 진보 과제”를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노년층의 진정한 행복과 세대 상생을 위해 ▲소득의 진보 ▲노동의 진보 ▲생활의 진보 ▲복지와 관계의 진보를 키워드로 구체적인 과제와 방안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의 진보를 위해서 노년층 70%를 대상으로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지급 등을 통해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 감액률 완화 또는 한시적 유예, 연금 수령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년 연장, 세대 상생형 직무 공유 모델 확산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노동의 진보’, 노년층의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 확대 방안, 노인 연량 상향 움직임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생활의 진보’, 세대 통합 커뮤니티와 노년형 공제 제도 확산 등이 포함된 ‘복지와 관계의 진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 유니온이 중고령/노년 노동 정책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정책 노조로서의 기반 구축과 사단법인 형태의 정책연구소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가 끝난 후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는데, 특히 기초연금 중심의 해법에 대해 국민연금노조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노조가 전략 과제로 기초연금 인상을 우선 선정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퇴직 후 지역 건보에 속하면서 늘어나는 건보료 인하에 대해서도 건보로 인하보다 보장성 강화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예컨대 노인의 암부터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나순자 조합원).

이날 줌으로 토론에 참여한 조돈문 조합원은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나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민연금에 관한 논의 없이 기초연금만 얘기하는 건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이사장은 정년 연장과 관련 50대 후반, 60대 초반 연령대는 지금도 일을 많이 하고 있으며, 60대 후반, 70대 초반의 1/3 이상이 정년 연장과 상관없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년 연장이 대기업과 공공 부분 노동자에게만 이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이사장은 따라서 퇴직자 노조는 정년 연장의 문제보다 고용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이사장은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와 연동시키지 않은 채 청년 일자리 보장제 이슈를 제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음나눔유니온은 이날 발제와 토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기초연금 인상 등 전략 과제에 대한 우리 노조의 입장을 결정하는 데 보다 신중한 과정을 거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